송상현 · 권오곤 · 정창호재판관…대법 개최 법률심포지엄 참석

전세계 인권법 전문 재판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법원은 8일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법관, 법학교수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사법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정창호 크메르루주 UN특별재판소(ECCC) 재판관 등 한국인 국제재판관 3명이 모두 참석했다.

송 소장은 2003년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이후 2009년 ICC 소장에 선출된 이후 ICC를 통한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권오곤 ICTY 재판관은 유엔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재판관이 된 첫 번째 한국인 법조인(2001년)이자 국제사법기구 고위직에 오른 첫 한국인 법조인(2008년)이다. 정창호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재판관으로 파견된 세 번째 한국인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또 데이빗 쉐퍼 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 헤르만 본 헤벨 ICC 사무처장, 데이빗 코헨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주(駐) UN대표부 칠레ㆍ나이지리아ㆍ·리히텐슈타인ㆍ필리핀 대사 등도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법치주의의 확산과 아시아 인권법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법치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전 세션에서는 헤르만 본 헤벨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무처장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국제사법공조’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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