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김동연 경제팀’ 앞에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난제다. 개선은 커녕 되레 뒷걸음질이다. 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소득격차와 대ㆍ중소기업간 임극격차 역시 더 커져 양극화는 더 심화하는 모양새다.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수장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했지만 경제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청년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해소는 ‘김동연호(號)’의 최대과제인 셈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3년만에 3% 성장이 확실시 되지만 이런 경기회복 효과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청년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고, 청년 고용사정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한 달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앉았으며 청년(15~29세)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8.6%를 기록했다. 10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로 청년실업이 급증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1.7%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하며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5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라는 뜻이다.

경기회복 효과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실질소득은 줄고, 소득양극화 또한 심화됐다.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명목기준)은 453만7192원으르 1년 전보다 2.1%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2% 줄어들면서 2015년 4분기 이후 계속해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소득 하위 20% 미만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1만6284원으로 전년보다 0.04%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894만8054원으로 전년대비 4.7%나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더 벌어지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됐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월임금 총액은 251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495만4000원)의 50.7%에 그쳤다.

따라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미래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사업에 우선 매칭하거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또 청년고용난 해소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보다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정부가 공공부문 주도로 청년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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