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후 중소기업인들과 첫 간담회에서 밝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정책 관련 최상위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심의조정회의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내년 시행하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돼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및 역할 강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에 따른 보완책 마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R&D단지 조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조속 도입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규모별 단계적 근로시간단축 시행, 휴일가산 중복할증 불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 노동정책에 대한 건의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업계 의견과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도전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10조원 이상 혁신모험펀드 조성, 신산업 규제 혁파, 스마트공장 2만개 확산, 스마트공장 전용 정책자금 신설, 공공구매 시장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특히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를 밀착 육성하고 온라인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 추가 조성,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신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공무원 복지 포인트와 신규 복지수당을 소상공인 카드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연계하는 한편,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인터넷 포털 불공정 행위 방지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소개했다.

홍 장관은 정책 운영방식을 수요자 맞춤형,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인력-금융-마케팅-수출의 일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기부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정책자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자율 상환제 도입, 정책자금 조기상환 페널티 면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를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노동, 환경 등 문제에 각 부처를 모두 상대하느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중기부가 각 부처를 상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호천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며,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 성장전략인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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