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6월 국민투표로 ‘포괄적 개헌’ 해야”

-신년 기자간담회서 국회 개헌 논의 강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국회 논의를 다시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 4.19혁명은 3차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 시대를 열었고,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으로 이어졌다”며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최근 발언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6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연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의장으로서 헌정특위 활동과 운영은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정 의장은 “내년이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다. 낡고 퇴색한 구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계적 개헌에 대해 반대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정 의장은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