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때 시범운행·2020년 상용화 기재·산업 등 6개 부처 업무보고 다음달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완전자율주행차가 시범운행되고,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올해 경기 화성에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가 조성된다.
또 드론 시장 확대를 위해 국토ㆍ경찰ㆍ소방 등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가 발굴되고, 전용비행시험장과 자격실기시험장이 마련된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융합법ㆍ금융혁신지원법 등의 입법이 본격 추진되고, 올 1분기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해 인터넷 은행이나 보험사, 소비자금융 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될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혁신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3·6면 이날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나 상용화 측면에서 60~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관련 부처가 유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자율차와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 서울~평창간 셔틀버스와 평창 올림픽플라자 인근 등에서 자율주행차를 시범운행하고, 서울 도심내 체험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에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이룬다는 목표 아래 올해 경기 화성에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를 준공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대구에 15㎞ 구간의 주행평가 환경을 구축키로 했다.
드론 부문에서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연내에 3700대의 공공수요를 발굴해 업체를 지원하고, 우수 국산 드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하는 한편, 5세대(5G)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원격ㆍ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1분기에 금융업 진출규제를 개편해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출현과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금융시장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인가요건 합리화, 신속한 인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3의 혁신형 금융기관 출현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해준ㆍ유재훈ㆍ배문숙 기자/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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