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국민 대다수 공감하는 개헌안 마련돼야” - 文 “재정특위, 조세와 재정이 핵심… 근본적 혁신안 마련” 당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준비중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개헌안이 돼야 한다는 점도 부명히 했다. 정의로운 조세정책이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특별히 한 가지만 강조해서 당부 드리고 싶다.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또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우리 국민의 역량, 지혜, 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따.

문 대통령은 또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 당시엔 영상으로만 인사를 했고, 이날 처음 청와대에서 위원들을 만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10년 만에 부활된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무척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 또 내년은 3·1운동, 그리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며 “우리는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