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검사업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검사 연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발표한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에서 올해 검사 연인원을 2만1034명으로 계획했다. 이는 지난해 1만8815명보다 11.8%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삼고 영업행위 검사에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영업행위 검사 연인원은 올해 1만4314명으로 지난해 1만46명보다 42.5% 크게 늘릴 방침이다. 검사횟수 역시 663회에서 736회로 11.0%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회사 건전성 검사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다.

검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전성ㆍ준법성ㆍ영업점 검사 담당 부서를 금융권역별로 통합하고 은행ㆍ보험 검사국내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도 정비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방식에 있어 검사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검사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를 위한 점검 평가 결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착오나 실수 혹은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검사현장에서, 필요한 경우는 검사 종료 후에도 현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지조치 건수는 2016년 1290건(43%), 지난해 1354건(41%)으로 증가 추세다.

리스크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검사 실효성도 확보한다.

위반행위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분야 및 대상도 확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선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공정ㆍ불건전 영업 ▷대출금리 산출 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체계, 금리 구성요소 조정의 합리성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관련 제도 변동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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