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남북합의] 남북경협 복원 마중물 되나…유엔 제재 풀 ‘액션플랜’ 주목

비핵화 프로세스 시작이 관건 정상회담이후 밑그림 나올듯

남북이 다음달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합의를 한 가운데 2년째 전면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돼야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현재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호, 2397호가 채택된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남북경협의 재개 여부는 다음달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이후에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7일 통일부의 월간남북교류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남북교역은 비상업거래 목적으로 100만 달러규모의 반출만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해 2월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면서 남북교역은 급격하게 줄었다. 지난 2016년 전체 남북교역은 3억3000만달러로, 전년대비 87.7% 감소했다.

개성공단폐쇄이후 남북경협은 말 그대로 불통이다. 남북협력기금조차도 지난해 조성액 9576억3200만원 중 7%가량인 683억9700만원만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경협 재개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변화와 이를 담보할 액션플랜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본적으로 유엔 대북 제재가 해소돼야 하는데,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유엔은 2016년 3월 이후 모두 4차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결의했다. 제재를 주도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과 관련한 합의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올릴 계획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장은 “북핵문제 해결등 실질적 돌파구(breakthrough)가 마련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면서 “다음달 말 개최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구체적인 남북경협재개안과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미관계 진전이 남북경협 재개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부소장은 “대신 경제적협력이외 사회문화체육교류나 인도적 지원 등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교류를 고려해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대북 유류(油類)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달러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북한에 귀환 조치토록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