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환경부가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을 다시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일단락됐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포장재 등에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품을 활용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03년 하루 3956.4t에서 하루 5445.6t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결과는 유통이나 소비 패턴의 변화 때문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도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2016년 이미 27.8%에 달했다.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소규모 단위의 포장이 유행하고 있다. 당장 마트에 가면 알 수 있듯이 얼마 되지 않는 양의 식품 등이 스티로폼, 플라스틱에 포장돼 판매된다.

게다가 겉보기에 그럴싸한 과대포장이 느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플라스틱 등이포장재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환경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국 유통매장에서 집중 단속하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가 2016년 9월에서 2017년 7월 사이에 실시한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종량제 봉투 폐기물의 53.7%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었다. 생활 속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재활용품인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일찌감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영국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판매 제도에 이어 플라스틱과 유리병, 캔 등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고, 커피 컵과 같은 일회용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재활용품 수거 관련 단기 대책도 엉성한 점이 많다. 수거와 재활용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재활용품을 직접 거둬가는 수거 업체들에 최종적으로 ‘재활용품 수거’ 조치를 요청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별 업체들만 접촉해놓고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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