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거·교통 모든 지원 담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큰 줄기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대기업 못지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안에서 목돈 마련을 통한 소득 향상은 물론, 주거비ㆍ교통비 등 활용 가능한 거의 모든 부문의 지원책을 담아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추경안 기자브리핑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크게 문제 인식을 가진 것이 일자리 미스매치인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산업현장에서 비어있는 일자리간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것을 돕기 위해 청년채움공제 등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과 실질 소득에 들어갈 수 있는 교통 및 거주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쳥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75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중소ㆍ중견기업 신규취업자가 3년간 근무할 경우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에는 2만명이 신규로 수혜를 받게 된다. 내일채움공제도 1000억원 늘어 4만5000명에게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대상기업이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1인당 단가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4만5000명의 취업청년들이 새롭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공계 취업 지원에도 1017억원을 새로 투입돼 산학협력 R&D 참여이후 사전에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한다.

주거비ㆍ교통비 등 취업.구직 청년들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보전해주는 예산도 책정됐다.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 청년 10만명에게 4년간 4500만원까지 연 1.2%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3000만원의 직접융자와 247만원의 이자차액 보상도 이워진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청년 10만명에게는 월 10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여기에는 9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이번 추경안에는 4차산업혁명과 사회적경제 등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고민도 곳곳에 반영됐다.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혁신모험펀드의 조기 확충과 투자규모 확대를 위해 3000억원이 우선 출자되고, 혁신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 대상으로 정착지원금ㆍ농지 등의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색을 살려 지역이 발굴하는 청년 취업ㆍ창업 사업에도 1000억원 이상이 책정됐다. 폐교 등 지역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에 취업을 독려할 방침이다.

선(先) 취업 후(後) 진학을 선택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 2만4000명에게는 4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중기 취업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에는 학기 당 평균 3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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