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실세…‘저승사자’로 통해 위험관리 내세워 감독 강화 벌금·과태료·영업금지 등 ‘무더기’ 제재에 강도도 세져 한국 은행들이 중국에서 모진 매질을 당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에서 ‘저승사자’로 통하는 실력자인 궈수칭(郭樹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주석의 은행들에 대한 회초리가 매섭다.
하나은행 중국 유한공사는 지난해에만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현장검사에서 세 번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경내담보로 경외대출을 취급할 때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두 곳의 지점이 제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개인외화현찰 처리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사유로 벌금 54만위안을 부과받았다.
유독 지난해 가해진 제재는 이전의 것들과 그 ‘강도’가 달랐다. 2015년에도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긴 했지만 90만위안이 넘는 벌금은 나온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나온 제재들은 기업고객 외환매매업 6개월 금지부터 200만위안이 넘는 벌금까지 그 강도가 한층 강해졌다.
중국 우리은행도 지난해 세 곳의 지점이 대출용도 심사 미흡이나 개인대출 사후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국 우리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는 7만위안 상당부터 30만위안까지였다. 이제까지 중국 우리은행이 제재를 받았던 것이 많아야 1년에 한 번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차례나 연이은 제재는 이례적이란 평이다.
배경에는 궈수칭 은보감회 주석이 있다. 궈 주석은 지난해 은감회(은행감독관리위원회) 수장이 되면서 금융권 감독을 강하게 시행해왔다. 외국계 은행들은 자체 내부규범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이어서 그나마 나은 편이다.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잡지 못한 현지 은행들은 “은감회에 출장비를 대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독 한 번 나올때마다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중국 금융권의 고충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궈 주석의 영향력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궈 주석은 일행삼회(一行三會ㆍ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일행양회(一行兩會ㆍ인민은행, 은보감회, 증감회)로 바꾼 중국 금융감독 체계 중 은보감회를 이끌게 됐다. 인민은행 당위원회 서기까지 되면서 사실상 중국의 금융 결정권을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개혁파’로 분류되는 성향과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기조는 여전한데다, 올해 중국은 ‘부채와의 전쟁’까지 선포한 상황이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최근 디레버리징을 강조하는 추세라 신규 대출이 축소되면서 예대 마진에 의존해온 은행들에는 경영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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