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원 위주로 사안 불거졌지만…근본적 문제점엔 여야 공감대 - 추미애도 과거 “네이버 댓글은 난장판…포털에 책임을 물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민주당원 김모(필명 드루킹) 씨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회 내에서도 방지대책 만들기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은 한 목소리로 ‘댓글조작 방지법’을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제 이름으로 내놓은 법안도 있다. 매크로뿐만 아니라 혐오성 댓글까지 규제하는 내용이다”며 “아웃링크 제도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규제 필요성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현재 댓글조작 사건을 방지하게 위한 대책과 주장은 야권을 위주로 나오고 있다. 댓글조작 논란이 민주당원 주위로 불거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도 현재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지는 악성 댓글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했다. 박 부대표는 “야당이 법을 내놨다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지금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드루킹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업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추 대표는 앞서 “댓글조작단이 (악성 댓글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며 “네이버 댓글은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이를 방조하고 있는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야는 이에 20대 국회에서만 댓글 관련 법안 10여개를 이미 발의한 상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엔 포털에 댓글조작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가하는 내용이,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엔 선거운동기간 댓글을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금지법을 내놨다.

전날 ‘드루킹 방지법’을 발의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마치 ‘떳다방’처럼 선거기간만 되면 우후죽숙으로 생기는 댓글부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네이버 본사를 직접 찾아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전날 아웃링크 등 핵심 사안을 제외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계정당 무제한 누를 수 있는 ‘공감ㆍ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 ▷동일한 기사에 쓸 수 있는 댓글은 3개로 제한 ▷연속 댓글 작성 시 작성 간격을 기존 10초에서 60초로 확대하는 내용 등만을 담았다.

이와 관련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여론 조작의 장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횟수나 시간 정도를 제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며 “이 순간만을 회피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꼼수다. 겨우 수백명 인원으로 어떻게 여론조작을 막을 수 있는가. 개편안에 대한 기술적인 파훼법이 나올 것이고 여론조작은 또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편안 관련 정치권의 질타가 강해지자, 네이버는 아웃링크 전환을 고민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진 네이버 CFO(최고재무책임)는 이날 진행된 2018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아웃링크 전환에 대해 열린 자세로 타당성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론사, 외부기관과 다각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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