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네이버 등 공감순의 댓글 베스트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순, 혹은 랜덤으로 댓글을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모든 댓글이 순차적으로 노출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댓글차별 금지법’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댓글과 같은 정보가 불법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색순위, 노출빈도 등에 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댓글은 ‘순공감순’, ‘최신순’으로 댓글을 볼수 있는데 순공감순이 기본으로 설정돼 있다. 이를 없애고 최신순이나, 랜덤순으로만 댓글을 볼 수 있게 해 공감수를 통한 여론조작을 막겠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드루킹 사건 등을 보면 댓글조작세력들은 공감순 위주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공감순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특정 소수댓글이 댓글 란을 장악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여론 형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특정 소수댓글이 주류 의견으로 둔갑되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네이버는 하나의 계정이 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제한하고 10초 간격을 두겠다는 등 댓글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불법적으로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올 6월에는 전국지방선거가 있다”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감순 댓글제도 대신 최신순 혹은 랜덤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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