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선거 영향 우려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기업 유보금 과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계심을 표했다.

24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윤근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은 “최경환 경제팀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유 의장은 “기존 정책을 포장만 다시 했다거나 대통령 후보 때 공약보다 오히려 후퇴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대기업 편중 정책이 대기업 유보소득만 증가시키는 기형적 효과를 가져온 데 대한 반성이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 의지를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40조원 가까이 부채가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 온 나라가 부채의 늪에 빠졌는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세원기반 확대가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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