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판문점 선언 자족성 결여,국회비준 대상 아니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판문점 선언은 자족성이 결여돼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9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판문점 선언과 비슷한 남북간 선언이나 합의서에 대해 대법원은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혔다.

나 의원은 “대북 투자 등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북한의 비핵화 부분은 그 선언문 자체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다’에 그쳤기 때문에 비핵화의 조건이 담보되는 않는다. 즉 자족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데리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수 있껬지만, 우리가 늘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심정으로 가야하는데 평화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있다면 평화의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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