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태평가 형식으로 점검 내달까지 ‘혁신적’ 조직개편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에도 속도 최종구 위원장 간담회서 밝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분 영업정지와 인가 불이익 등 실질적인 제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정보→상품판매 및 이용→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관련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보호에 잘못이 있는 금융회사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평가 결과를 단순히 공표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시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취지를 살리고자 금융위는 조직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철학 및 정책기조 변화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중”이라며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기존 금융정책 및 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핀테크 산업 육성, 혁신형 금융상품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금융위 조직 정비가 요구됐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룹계열사간 부실 전이와 같은 금융그룹 리스크를 금융그룹 감독당국 모두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금융산업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주주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핵심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업계의견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연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동 사안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ㆍ안정성 차원에서 검토ㆍ개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밖에 보험 분야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첫번째로 보험분야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기촉법 내달 말 시한이 만료돼 이를 연장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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