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환시 개입내역 공개로 환율조작국 우려 해소…투명성 확대에 신뢰도 향상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내년 3월부터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번 방침이 한국의 외환시장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축소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씨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환율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인 경우에 한정해 시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개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 이후로는 국내총생산(GDP)의 0.5~0.6%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안을 담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이번 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거래 중 해당기간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내역을 내년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시행 1년 동안은 1단계로 6개월 단위의 반기 순거래액을 공개하고, 2년차부터는 2단계로 분기별 순거래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시차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상 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내년 3월에 처음 공개되며, 올 상반기 개입내역은 내년 9월에 공개된다. 이후 올 3분기(7~9월) 거래내역이 12월에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매 3개월마다 분기별 순거래액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기재부와 한은은 발표문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