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개선 대책 협의…청와대 경제수석·사회수석 참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현안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외에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홍장표 경제수석 비서관과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한다. 이는 최근 컨트롤타워 논란을 정리하고,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무경제 주무부처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참석자 명단에 빠져 주목된다. 백 장관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도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범정부적 저소득층 소득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킥오프 회의 성격”이라며 “앞으로 기재부 주도로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사상 처음 월평균 1000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시작된 이후 최악으로 나빠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대책은 고령자, 실직자,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가구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이 선택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이후 청와대는 경제 문제에 관한 정부 내 논의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하기로 했다고 한때 브리핑하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에 재차 불을 지폈다가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 등 부작용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 등 다른 참석자들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실무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 장관이 경제현안간담회 명단에 없다는 것은 의아하다”면서 “현 정부에서 산업부가 차지하는 위치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고 말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중소벤처부 장관 등은 참석 명단에 포함된 반면, 실무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 장관이 제외된 것은 저소득 분배관련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이기 때문”이라며 “고용, 혁신성장 등 주요 현안 점검회의 명단에는 장관이 항상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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