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미정상회담’ 전망 온도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의 기대치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미국 전문가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반면, 한국 전문가들은 ‘CVID는 물론 로드맵과 비핵화 시간표’까지 합의 결과물에 포함될 것이라고 비교적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박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세부 사항을 도출해낼 후속 (실무) 회담에 대해서도 합의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원칙적으로 CVID에 합의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전체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는지를 100%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남아있는 한 CVID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및 경제적 혜택 등을 제공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식의 큰 원칙이나 기본틀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닝 연구원은 비핵화 합의의 진정성과 신뢰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완전하게 신고하고, 북한이 신고한 곳은 물론 의심이 가는 장소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든 IAEA가 사찰하는 데 북한이 동의해야 한다”며 “CVID는 비현실적 용어이며, 신뢰할만한 CVID 약속은 없다. 얼마나 많은 북한의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가 거래되는 ‘빅딜’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보장에 대해서 합의를 볼 것”이라며 “이에 더해 비핵화 이행 로드맵과 시간표 등 두서너개 정도의 합의가 더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 등도 합의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공동성명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많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적인 성과가 필요하므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 내다봤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일 것이라 내다보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 나오면 미국 내부의 역풍이 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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