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ㆍ13 지방선거 범여권 압승으로 ‘경제민주화’ 논의 속도 날 듯 - 임기 2년 차 김상조 위원장…대기업 압박수위 높여 - 기업들, 지분 매각 등 작업 통해 경제민주화 분위기 응답…‘속도전’ 부담 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경제민주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나름의 지배구조 개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재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재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예고돼 있는 정기국회부터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들어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한화, 효성 등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및 일감몰아주기 해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에 맞춰 남아있는 지배구조 관련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집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만큼 정부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기 2년차에 접어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개혁 의지 역시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재계에서 충실하게 (자정노력을) 해주길 당부한다”면서 “공정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혐의가 짙은 사례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 및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달라”, “지분을 계속 갖고 있다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압박 수위를 한껏 높였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시장 경쟁 촉진에도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재계는 김 위원장이 사실상 임기 2년 차를 맞아 대기업 구조개편에 더욱 방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기존의 친(親) 노동 정책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다 ‘갑갑한 규제’와 ‘반기업 정책’에 갇힐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의 속도전이 자칫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으로까지 번져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한 대기업 임원 역시 “현 정부가 내건 공약들에 대한 법안이 줄줄이 상정되면 통과까지 무리가 없는 환경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마련됐다”면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에 대한 견제 세력이 없는 상황이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및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둘러싼 압박이 심화돼도 이로 인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들이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기존 지배구조 관행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다.

실제 올해들어 삼성과 현대자동차, 한화, 롯데 등은 순환출자고리 및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포함,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삼성은 지난 4월 계열사들이 삼성물산 지분 매각에 나서며 순환출자 해소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효성 역시 그룹을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지주사 전환작업을 완료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고 현대모비스를 지배회사로 만드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진행중에 있다.

기업들이 남아있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당장은 오는 9월 예고돼 있는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 지가 변수다. 이후 삼성은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처분,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SK와 LG그룹도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동양 NH투자 연구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2년차의 정기국회야말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국회 통과 추진에 적절한 시점”이라며서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지주회사 설립 시 조세특례 일몰 등의 경우 이에 대비하려면 늦어도 10월과 6월에는 각각 지배구조 개편 이벤트가 시작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