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8000억 규모 재정보강 투자 활성화 美中 무역전쟁 등 대외리스크 적극 대응 경유차 조기폐차시 신차 개소세 70%감면

정부는 다음달 안에 시장ㆍ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ㆍ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토론과 공론화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안으로 규제 혁신안을 확정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보조금과 함께 세금을 깎아주는 당근을 제시하며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3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쏟아 하강 조짐이 보이는 거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거시경제 활력제고 방안을 내놨다.

우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동안 사회적 논의가 쉽지 않았던 장기 미해결 규제 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 규제 혁신 추진상황을 정례 점검해 올해 안에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ㆍ규제혁신 관련 입법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2005년 말 이전 등록한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으로 약 3조8000억원을 푼다. 일단 3조2000억원 규모 기금변경을 통해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업종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점을 활용했다.

재정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동시에 지출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틀도 만든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이나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에도 방파제를 마련한다. 통상현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1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가입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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