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문 대통령 공약 파기는 없다 재확인 - “은산분리 원칙은 지키되 사금고화 막을 것”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은산분리’ 공약을 파기했다는 지적과 관련, 청와대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한번 과거 문 대통령이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는데 공약집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에 갖춘 후보자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 조성하겠다’로 표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과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인터넷 전문 은행 등 인터넷 모바일 은행 영역 서비스 영역 확대 등이 있다. 후보시절 발언도 ‘인터넷 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산 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며 “후보시절 했던 공약이나 발언과 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은 “문 대통령이 말한 그 취지는, 대기업들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겠다. 그를 위해 여러가지 안전장치 등 규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몇가지 법률안이 5가지 정도로 알고있는데, 당정 협의나 국회에서의 협의과정 등을 통해서 인터넷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장치 마련 위해 여러 조치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사전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산 분리 규제에 대한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원가 중심이 되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고,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 방안을 낼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자신할 순 없지만 별도로 내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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