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촛불시민혁명’ 당 강령 전문에 포함

- 강령 개정안,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촛불시민혁명’을 강령 전문에 포함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은 당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3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새로 개정한 당 강령을 의결했다.

강령정책분과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역사성에 규정하고, 기존의 ‘정의, 안전, 통합, 번영, 평화’라는 5대 시대가치에 ‘공정과 포용’을 추가했다.

정책분야별 핵심 개정내용을 보면 정치분야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가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는 정치제도 개혁과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 지향, 숙의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 등 국민중심의 민주주의 실현 등을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분야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의 자생적ㆍ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외교ㆍ안보와 통일분야는 4ㆍ27 판문점선언 및 6ㆍ12 북미정상회담 등 변화한 시대상황,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담았다.

경제ㆍ복지ㆍ노동분야는 ‘성장-복지-고용 선순환모델’의 실천적 방향으로 혁신성장ㆍ공정경제ㆍ소득주도성장―보편복지 중심 포용적 복지국가―사회통합적 일자리라는 경제사회정책의 틀을 담아냈다.

교육분야는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본 책임’으로 규정하고, 생애초기 모든 아동의 출발선 동등 사회 보장 및 유아교육ㆍ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토지공개념, 직장 민주주의, 공무원 노동3권, 성과 관련된 범죄 예방과 근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권 보호 등을 반영 내지 강화했다.

강령정책분과위원회는 전당대회 이후 신임지도부에 강령기초위원회(가칭) 설립을 제안하기로 했다.

앞서 강령정책분과위원회는 지난 7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 강령 개정안을 보고ㆍ의결했으며, 8일에는 추미애 당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앞으로 당무위원회를 거쳐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