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전 대통령 시절, 창조경제 긍정ㆍ보수적 의견 개진 - “고용률 제고는 노동시장의 dynamics 속에서 추진” - “노동시장의 수요ㆍ공급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 - 노동계 “박근혜 정권 시기 거수기를 자임했던 관료” 비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31일 확인됐다. 노동계는 이 후보 내정이 발표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거수기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쓴 글이 실린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그는 “창조경제는 종래의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과 달리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문서는 2013년에 작성된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행사에 등장했다.

노동시장 정책에도 보수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고용률 제고는 노동시장의 dynamics 속에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수요ㆍ공급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dynamics’는 ‘역동성’으로 읽힌다. 통상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의미한다. 노동계 처지에서 보면 ‘쉬운 해고 추진’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후보는 고용이론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과는 대비되는듯한 이론을 펼쳤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가설이다.

그런데 그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부조화)를 고용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보수 정치권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 난리인데, 청년은 대기업만 찾는 불균형’ 상황을 대변한 셈이다.

이 후보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잘 match하고 구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용ㆍ복지서비스의 연계 체계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개각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재벌과 유착한 부패와 농단이 횡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거수기를 자임했던 고용노동부의 고위관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퇴행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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