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실효성 없어" 성인 10명 중 6명 비관적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관련 성인 10명 중 6명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자는 33.4%에 그쳤다.

올해 1월 실시했던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은 2.9%포인트 상승했고 ‘실효성이 있다’는 6.2%포인트 줄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정부 정책이 고용 안정이나 차별 해소 등 일자리 질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다’는 응답자가 58.3%에 달해 ‘있다’는 응답 37.2% 보다 많았다.

또 현 정부의 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대기업 중심’(47.3%)이라는 응답이 ‘중소기업 중심’(31.5%)보다 많이 나왔다.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50.0%)가 ‘서민에 유리하다’(35.1%)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빠졌고 특히 20∼40대 남성과 60대 이상 여성, 자영업ㆍ사업 직업층 등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9%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