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임기 분석…보수는 565일 정책 연속성 훼손 우려 목소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총선 출마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길어봤자 1년짜리 교육부장관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권 교육부장관이 보수정권에 비해 교체 수가 잦으며 재임기간도 300일을 못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 자료를 통해 역대 교육부 장관의 임기를 분석한 결과, 1948년 초대 안효상 장관을 시작으로 최근 김상곤 장관까지 총 57명의 장관들이 교육부 수장을 지냈고 이들의 평균 임기는 428일이다.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도 안된다는 얘기다.

교육부 장관의 평균임기는 진보정권 하에서는 더 짧아진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동안 총 13명의 장관이 임명됐고 평균임기는 274일이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때는 총 7명의 장관이 임명됐고 평균임기는 565일이다.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이해찬, 김덕중, 문용린, 송자, 이돈희, 한완상, 이상주 등 7명의 교육부장관이 임명됐으며 이들의 평균임기는 261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등 6명의 장관이 평균 290일 동안 재임했다.

반면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 때는 김도연, 안병만, 이주호 장관 등 3명이 평균 612일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서남수, 황우여, 이준식 등 3명의 장관이 평균 518일 동안 재임했다.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 1월 13일 임명된 이준식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장관직을 2개월 더 수행했다.

또 다른 보수정부였던 김영삼 정부 때는 5명의 장관이 평균 365일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육정책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사람이 자주 바뀌면 저마다 딴소리를 하게 된다. 학생들은 실험동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일수록 기존의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아 뭔가를 계속 바꾸려고 한다”며 “교육을 이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상만 있고 현실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난에 부딪히게 되고 장관을 교체하는 일이 잦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대 장관 중 임기가 가장 길었던 장관은 전두환 정권 때의 이규호 장관이다. 그는 1980년 5월 22일 부터 1983년 10월 14일까지 총 1241일동안 재임했다. 과외금지, 대학입시본고사 폐지 등 신군부 때 있었던 7ㆍ30 교육개혁조치가 그의 작품이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가장 장관직을 오래 수행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이주호 장관이다. 이 장관은 2010년 8월 30일부터 2013년 3월 10일까지 총 923일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가장 짧게 재직했던 사람은 노무현 정부의 이기준 장관이다. 2005년 1월 5일 임명된 이 장관은 도덕성 논란으로 당시 야권의 강한 퇴진 압박에 시달리다 임명된지 6일만인 1월 10일 물러났다. 57명의 교육부 장관 중 한 달을 못채운 장관은 이기준 장관을 포함, 장면 내각의 윤택중 장관 (17일), 김대중 정부 때인 송자 장관 (24일), 노무현 정부 때의 김병준 장관 (19일) 등 총 4명이다.

박병국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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