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건설ㆍ설비투자 급감 정부지출 지연...소비도 불안 교역조건 악화...수출에 부담 “경기하강, 재정투입 불가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을 밑도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3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0.6%)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성장 전망치(2.7%)를 고려해 3분기에 0.7~0.8%의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성적표는 예상을 0.1%포인트 이상 밑돌았다.
이처럼 GDP 성장률이 부진한 것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3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4.7% 줄어들면서 2분기(-5.7%)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6.4%나 줄었다. 이는 지난 1998년 2분기 이후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투자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1.1%까지 하락했다. 전분기(-0.7%)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내수의 기여도가 연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4분기 동안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시에도 설비투자가 조정을 거치면서 내수의 기여도가 하락 반전했다.
경제활동별로 볼 때도 건설업의 위축이 눈에 띈다.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면서 건설업 생산이 전분기보다 5.3% 감소했다. 이 역시도 1998년 2분기(-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제조업이 전분기보다 2.3% 늘어 그나마 체면을 세웠고, 서비스업은 전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0.5% 늘어 현상 유지만 했다.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점도 특징 중 하나다. 3분기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에서 정부는 -0.4%포인트를 기록, 하락 반전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0.2%포인트 확대됐지만, 투자나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서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인 것이다.
한은은 민간소비(0.6%)와 수출(3.9%)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이 역시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다. 민간소비는 성장률이 전분기(0.3%)보다 0.3%포인트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0%대 성장이다. 특히 3분기에는 ‘추석’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 성장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설’이 있었던 1분기(0.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수출 역시 3.9% 늘어 전분기(0.4%)보다 3.5%포인트 개선됐다.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위주로 늘어나 불안한 모습이다. 특히 투자 부문의 조정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산업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당장 내년도 안심하기 어렵다. 국내총소득(GDI) 성장률(0.2%)이 GDP의 3분의 1밖에 안될 만큼 교역조건이 악화하는 점도 걱정꺼리 중 하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3분기 성장률 지표는 현재 하강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4분기에는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률을 다소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힘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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