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 경제진단 필요…혁신성장 기조 정책 설정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ㆍ유재훈 기자］문재인 정부의 제1기 경제팀이 경질 수순을 밟으면서 ‘J노믹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제1기 경제팀에서 추진됐던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현 정부 최대 숙제 중 하나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우선 숫자에 연연하는 조급증에서 먼저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민간 부문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불쏘시개’ 역할에 충실해 고용의 질과 양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맹목적으로 이념적 집착보다는 경제주체를 중시하는 시장질서형 활성화 유인책을 과감하게 앞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경제팀 교체와 함께 경제기조 및 정책도 과감히 바꿔야한다”면서 “냉철한 경제진단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기조하는 경제정책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노동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국제경제과 더불어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상황실장은 “한국경제는 전형적인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수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주 실장은 이어 “외수와 내수 모두에서 경기전환의 모멘텀이 없다면 내년 우리 경제상황은 지금보다 분명히 더 악화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은 규제개혁을 비롯한 경기부양에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일자리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방증”이라며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이 아닌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고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사업장에서의 갑질 등은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만드는 요인”이라며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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