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GDP의 98.7% 수준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연관성↑ 부동산 관련 자영업자대출도 급증 한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유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부동산ㆍ임대업 관련 기업대출도 크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이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이 같은 금융불균형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방침인 만큼,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이 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향후 통화신용정책 결정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금융불균형 상황이 지목됐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들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7.7%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5%를 크게 앞선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2분기에 98.7%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 해 동안 생산한 재화, 서비스로 번 돈을 거의 다 써야 가계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78.7%), 일본(57.4%) 등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수준 자체도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증가폭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택가격 상승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한은은 판단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인과관계는 더욱 뚜렷했다. 2003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부채, 주택가격 추이를 그랜저검정(Granger Casuality)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값-가계대출 상관계수는 0.7로, 전국 평균(0.4)보다 높았다.

수도권 지역은 전국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이다. 7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서울이 29.3%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24.7% 수준이었다. 6대 광역시는 22.6%, 기타지역은 23.5% 가량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기업대출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1∼2014년 4.7%에서 2015∼2016년 2분기 6.0%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대출금 증가분 중 부동산ㆍ임대업 대출의 기여율은 14.8%에서 44.5%로 뛰었다.

개인사업자대출에서 부동산ㆍ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말 33.1%에서 올 2분기 말 38.6%로 상승했다.

한은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고 기업신용 중 부동산ㆍ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돼왔다”면서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안정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달 30일 금통위에서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내린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10월 금통위 사이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된 만큼, 금통위에서 최근 금융불균형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금융불균형이 확산되어 경제 전반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적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는 게 학계의 지배적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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