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SOC 지역간 격차 ‘게임의 룰’다시 생각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13일 가상통화(암호자산) 규제 방안에 대해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만 별도로 규제하는, 속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 9일 임명, 예산ㆍ재정ㆍ복지 정책에 밝은 정통관료다. 노 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각종 현안에 대한 파악·정리가 빠르고 조정업무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이 총리의 광주제일고 후배이기도 하다.

노 실장은 “상황을 보면서 규제를 해야 하는데, 우리만 도입했다가 이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동향을 봐야 하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통화 공개(ICO)에 대해서는 “분명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실장은 산업 규제와 관련, “기술도, 산업도 빨리 발전하는데 규제는 항상 뒤따라간다”며 “선제적으로 미리 발전 상황을 예상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기업과 국민이 규제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이 충돌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하는데, 규제가 아예 없는 것으로 치고 신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규제샌드박스’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규제 완화 재량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생활형SOC 사업에 대해 “문화, 체육, 복지 수준이 지역간 차이가 심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난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활형 SOC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간 예산 격차로 생활형 SOC도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과 관련한) ‘게임 룰’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제도 세팅이 잘돼야하기 때문에 ‘서두르되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공만 한다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사업”이라며 “‘광주뿐 아니라 지역별 특색에 맞게 경남형 일자리를 얘기하고, 경북형 일자리를 얘기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최근 이낙연 총리가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단기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많게는 10% 차등 조율해서 지방에 더 줬다”며“ 지방 일자리가 차등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풀수는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등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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