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려도 ‘중립금리’보다 ↓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 경기하강 “판단 이르다”

[헤럴드경제=신소연ㆍ강승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서 답변을 피했다. 또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했지만, 아직 ‘중립금리’ 이하여서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하강 여부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30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며 “한번 인상을 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중립금리란 경기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과열하지 않는 적정 금리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어 왔다. 금리 인상이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한은의 금리 인상 움직임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은 내부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적정 금리인 중립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다만 “글로벌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중립금리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번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냐는 질문에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밝혔던것처럼) 앞으로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기 하강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최근 경기 하강국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경기판단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경기의) 하강국면 여부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경제를 예상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물론 둔화되는 국면에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라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2%대 중후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내외 금리차에 대해선 “다음달 미 연준이 금리인상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높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해간다면 역전 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보면 자금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외국인 자금유출에 대해선) 큰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취약국의 금융불안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위험기피성향 확대 등 여러 상황에서 자금유출이 종전과 달리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하다”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늘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이날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0.25%포인트 높은 1.75%로 결정했다. 조동철 금통위원과 신인석 금통위원이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