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만난 손경식 회장 “기업 사정 깊이 감안해 경쟁력 잃지 않게…”

- 경총ㆍ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 김상조 위원장 “자주 뵙고 의견 경청”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기업들의 사정을 깊이 감안해 국제 경쟁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은 김 위원장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경제계가 그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해온데다, 경총이 직접 공정위에 의견서를 낸 데 대한 화답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간담회가 끝난 뒤 손 회장은 “요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경제문제에 있어 중심 부처이기에 부탁드린다”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 문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주셨다고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 기대대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철회되는 것까진 아니지만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경총 등 경제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수사기관은 물론 일반인들의 고발이 난무할 것을 우려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모든 불공정 문제를 행정력으로 처리하려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당사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활성화하고 형벌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법체계 개편에 관해 취지를 이해하고 긍정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재계를 대표하는 어른이신 손 회장께서 경총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최근 경총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설명 말씀을 드렸다”며 “앞으로도 직접 찾아뵙고, 또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다른 회의에서도 자주 봬 의견 경청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에 “여러가지 공정거래법이나 입법활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도 기업 사정을 깊이 감안해 처리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용자단체인 경총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