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창업시설 등 인프라도 조성

서울시는 향후 공공주택 공급 시 지역 경쟁력과 거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양적 공급에 치중해 ‘베드타운’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안고 있는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택 공급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23면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서울 내 8만호 공급 계획의 기본 원칙이자 개발 방향이다. 연초 발표했던 24만호 공급 계획까지 더하면 2022년까지 28만호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만큼, 공공주택 품격을 높이고 ‘도시 리모델링’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공공주택을 지을 땐 편의시설이나 창업시설 등의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입지도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이 아닌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도심형으로 확대해 직주근접을 실현할 방침이다.

도심 용적률을 높이고 사무실 공실을 활용하는 등 방식이다. 공급을 늘리면서 미세먼지,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밤이면 유령도시처럼 텅 비는 도심을 활성화하는 일석삼조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또 도로 위 같이 이전에 생각못했던 공간에도 주택을 공급,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한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인공지반을 조성해 주택단지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디자인 역시 공공주택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혁신할 계획이다. 거주민의 인적 구성원도 사회ㆍ경제적 배경이 다른 여러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유세ㆍ양도세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걷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임대차 행정의 지방화,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등 주택정책의 여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 촉구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일시적인 부동산 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간다는 항구적 목표를 중단 없이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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