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권유로 다른 사무관이 비망록 써” 2일 새벽 95분간 유튜브 실시간 방송…검찰 고발로 기자회견 무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ㆍ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벌어졌던 일들을 모두 기록해 놓은 비망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새벽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기재부 여성 서기관이 나에게 비망록을 쓰라고 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슈될 일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두라고 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에 국장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지시를) 막아서 나는 비망록을 쓰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사무관은 썼다”며 “하지만 나를 위해 (비망록을) 공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폭로를 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같은 누군가가 비망록을 적으라는 말을 또 들으면 안 된다”라며 “나처럼 부당한 일에 답답한 공무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상식고, 당연한 사람의 도리”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 제2차관이었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언급하며 “송 의원이 기재부에 있을 때 (경북 김천시)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겨줬다”며 “보궐선거 지역 유세 현장에서 지역민들에게 돈 만들어왔다고 말해 당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정권 때는 (기재부 고위직을) TK(대구ㆍ경북) 출신으로 채웠다”며 “이번 정권은 달라야 하지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예산 시스템에 불만이 많다고 언급하며 “예산안 정하는 과정이 제대로 공개 안 되는 데다 국회의원, 기자들이 예산과 채권을 잘 모른다”며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장난이 시도되는 것이고, 실제로 (장난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간 것이 지난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 판단으로 시장에 함부로 개입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기업은행을 통해 KT&G에 개입하는 게 왜 잘못이냐고 주장하지만, 은행 자산은 엄연히 국민의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통해 (삼성물산) 주주권 행사하게 한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은 오전 12시 7분부터 1시 42분까지 약 95분간 진행됐다. 종료 시점 기준 4600명가량이 실시간 방송을 시청했다. 방송 경험이 있고, 신 전 사무관과 학교 동기라고 소개한 A씨가 방송 진행을 도왔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고발로 인해 기자회견이 어렵게 됐고, 심경을 토로하기 위해 방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 말미에 눈물을 흘리며 “폭로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며 “처벌받을 것이 있다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영 실패를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으며, 치열한 토론 끝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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