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일본형 저성장 국면” 51%

경제전문가 2명중 1명은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ㆍ국책 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1.4%의 전문가들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른 45.9% 전문가들도 “회복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및 가계 부채 심화’(35.1%)를 꼽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을 지적했다.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전문가 4명 중 3명은 “하반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인하해야 한다”(77.8%)고 답변했다.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22.2%)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정책방향 중 주안점을 둬야 할 분야로 ‘경제혁신’(48.7%)과 ‘내수 활성화’(43.2%)를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각각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개혁’(48.7%)을 가장 많이 들었고,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순으로 응답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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