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1991년 48%→2017년 70% 급증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31개국 중 27위…임금 격차 초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 내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구조 서비스화와 자영업 취업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종 취업자 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지니계수가 0.220%포인트 증가했다. 자영업자가 많은 노동시장 구조도 소득분배 불균형을 초래하는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가 1991년~2016년 기간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소득분배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52.3%에서 2017년 58.3%로 6.0%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1991년~2017년 기간 중 꾸준히 늘었다. 1991년 48.6%에서 2017년 70.1%로 21.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불평등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심화됐다. 지니계수는 1991년 0.250에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0.257)을 거치면서 1998년에는 0.285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수치는 하락하지 않고,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5분위배율은 1991년 3.58에서 1999년 4.62, 2009년 4.97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2016년 4.46으로 소폭 하락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소득불평등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1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 비정규직 비중이 높았다. 특히 도소매ㆍ숙박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로 제조업 7.8%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그 결과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임금 격차도 확대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1인당 임금 격차는 2008년 910만원에서 2016년 158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소득분배 수준의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 전반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함께 서비스업 내에서도 노동생산성 격차 해소를 통한 임금 불평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서비스업종 중 전통적 자영업 업종을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봤다. ‘공유주방’을 대안으로 설명했다. 공유주방이란 설비를 갖춘 주방을 만들고 원하는 시간만큼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식당이 없어도 음식 장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증가가 소득분배 수준을 개선시킨 분석 결과를 다시 인용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연구결과,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 소득불균형이 감소했다.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지니계수가 0.36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 증가에 따른 소득분배 불균형을 정부의 조세ㆍ재정정책 등 소득재분배 기능이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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