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인사 14일자 단행 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 유력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을 맡을 항소심 재판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1심 선고 직후 불거진 공정성 시비 문제를 비켜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재판부 13개 중 고위공직자 비리·뇌물 사건을 전담하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5개다. 김 지사 사건은 이 중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심 재판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일한 이력이 있고,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때문에 판결이 공정하게 내려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패전담 재판부 재판장 중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를 했거나,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인사를 제외하면 선택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4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이후 법원이 자체적으로 ‘사무분담’을 확정하면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도 정해진다. 부패전담 재판부 5곳 중 형사1부와 3부, 4부, 13부 등 4곳은 이번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다.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원장,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회생법원장에 발탁됐다.

재판장 외에 주심 판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법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3부 강성훈 판사는 2013~20-14년 사법등기심의관, 형사4부 배용준 판사는 2012~2014년 인사심의관, 형사6부 진상훈 판사는 2012~2014년 국제심의관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재판거래 정황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은 김 전 지사의 댓글조작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의 인연을 이유로 사건을 회피할 명확한 이유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공정성에 관한 의혹 제기가)실체가 없다고 해도 외관상 문제된다면 재판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놨다. 이 결정대로라면 김 전 지사 측에서 사건이 배당된 이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낼 여지가 생긴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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