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20년만에 2배 수준 늘어 조사결과 바탕으로 올 11월 장애인 접근성향상 종합대책 마련 예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처음으로 80% 넘어서면서 20년만에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세종·서울·울산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법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적정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났다.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포인트, 적정설치율은 14.6%포인트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와 같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향상된 것은 1998년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BF(Barrier Free)인증은 장애인 등의 접근ㆍ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주관하고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시도별 설치율을 보면 세종(88.9%, 84.7%)이 가장 높고, 서울(87.9%, 83.5%), 울산(85.1%, 8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충북(70.8%, 62.6%), 전남(73.2%, 65.4%) 등이다. 직전 조사년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서울(20.7%포인트)이며, 울산(14.6%포인트), 충남(13.2%포인트), 인천(12.8%포인트), 경기(12.6%포인트) 등에서 10%포인트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설물 종류별 설치율은 복도(설치율 95.1%, 적정설치율 93.1%), 승강기(93.8%, 89.4%), 주출입구 접근로(93.3%, 89.4%), 세면대(91.2%, 84.5%), 대변기(90.5%, 81.4%)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 접근통로, 점형블록 등의 설치 여부(55.0%, 49.1%), 유도 및 안내설비(57.5%, 54.3%), 판매대(63.1%, 59.4%), 접근로 점자블록(63.3%, 58.6%), 객실·침실(67.8%, 60.7%)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 관광휴게시설(86.3%, 80.8%), 판매시설(85.3%, 80.6%),문화 및 집회시설(84.5%, 78.9%), 자동차관련시설(84.3%, 80.6%),공동주택(84.1%, 79.5%) 순으로 높았다. 반면 공원(66.3%, 62.5%), 공장(68.4%, 64.3%), 노유자시설(73.0%, 66.8%), 제2종근린생활시설(75.6%, 71.7%), 묘지관련시설(76.2%, 69.9%) 순으로 낮았다.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0% 보다 오히려 2.6%포인트 낮았다.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84.7%, 78.8%), 지역자치센터(82.8%, 74.9%)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파출소·지구대(72.5%, 63.4%), 우체국(75.2%, 66.0%), 보건소(76.4%, 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3년 이후 민간부문의 신규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신축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 설치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아직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이루어 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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