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대외 불확실성 차단ㆍ대내 민간주체 심리 개선, 주력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경제가 올해 상반기 하강 국면에 직면하지만 경기 회복의 조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기 지표들의 추세를 볼 때 경기 저점 도달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많아 경기 저점 이후 경기 회복추세의 형태에 대해서는 예단하기어 렵다고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10일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내수 활력 제고를 통한 견고한 성장력 확보’라는 보고서에서 수출·내수 등의 경기 지표와 대내외 경기 하방요인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하강 국면에 위치해있고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기회복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성장세는 민간 부문이 역성장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정부 부문이 이끄는 모양새로 진단했다. 정부부문 지출 확대가 경기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어서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경기 하강기 경기고점이 2017년 5월로 추정됐지만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 장기 시계열 보정으로 2017년 9월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경기 저점은 올해 상반기∼하반기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시각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외 경기 하방 위험이 많아서 저점 이후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할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침체를 겪는 더블딥에 빠질지, 혹은 장기침체를 겪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경기 하강 본격화, 중국과 아세안 경기 둔화 우려 확산,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 건설업 불황을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그는 앞으로 반도체산업 경기를 낙관할 수 없고 나머지 수출산업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올해 연간 수출 규모가 작년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주 실장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실효성이 없어도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예산안을 볼 때 재정지출 증가율 자체는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 정책 병행을 생각해 봐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토목 부문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이, 건축 부문에서는 공공주택 발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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