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심광일ㆍ사진)는 위기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위축지역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내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지방의 주택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의 약 87%가 지방에 집중돼 있고, 특히 지역산업이 침체한 경남·북과 충남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조속한 위축지역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 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보유 주택 수서 제외 ▷지방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 허용 등을 제시했다.

위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세제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해제도 건의했다.

심광일 회장은 “법령 개정으로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이 조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되면서 연간 수십억원의 종부세 합산과세가 발생해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다”며 “임대주택 사업은 중소주택 사업자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로 사업이 위축,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건축비와 관련 심 회장은 “공공건설임대 주택 표준건축비가 8년 만에 5% 인상됐음에도 여전히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원활한 기금 지원과 주택품질 확보를 위해 조속히 표준 건축비를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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