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공SW사업’ 보고서 국내SW 성장률 글로벌 반토막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5년간 성장률이 글로벌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7년 동안 대기업의 공공사업 진출이 막힌 가운데, 인공지능(AI)ㆍ자율주행ㆍ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은 대기업에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보고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2017~2021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시장은 2.5%로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새로운 고성장 기업이 탄생할 수 없는 ‘생태계의 화석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신기술 투자 및 활용 관련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2013년 이후 대기업참여가 제한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를 강화한 이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주력하는 중견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적자 또는 0.2∼1.6%’ 수준으로 전체 IT서비스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6.4%)보다 크게 낮았다.

전자정부 수출실적도 2015년 5억3404만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억6945만달러(-49.5%), 2017년 2억3610만달러(-12.4%)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공공 소프트웨어 정책은 혁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신산업 분야에 한해서라도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능화인프라(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융합서비스(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ㆍ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산업기반(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이 대표적인 신산업이다.

정부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중 예외사업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