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ㆍ토스 인뱅심사 탈락 자본ㆍ수익모델 제약 한계

메이지유신으로 앞섰던 日 은산융합 모델로 10곳 성업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열강이 됐는데, 쇄국정책을 펼치던 조선은 어떻게 됐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차질을 빚으면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진출을 막는 현행 은산분리 체제에서는 금융혁신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본에서는 은산융합으로 모두 10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논리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본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인뱅과 자금조달 측면이 문제가 돼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토스뱅크 등을 고려할 경우 전날 당·정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은 ‘대주주 적격성 완화’보다 ‘은산분리 완화’가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인뱅 관련 추가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다시 논의를 시작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자본은 최대 34%까지 인뱅 지분을 가질 수 있다. 10%미만으로 제한됐던 것이 지난해에야 완화됐다.

2008년 일본 금융청은 산업자본 참여를 통해 인뱅 설립이 가능토록 관련 인가 및 감독지침을 마련해 비금융회사의 은행 지분 20% 이상 소유를 허용했다. 이에 일본 ICT, 유통, 제조 기업 등이 100% 출자하거나 은행과의 공동 출자를 통해 인뱅이 설립돼 왔다. 현재 일본에서 영업중인 인뱅은 총 10개사다.

최근 발간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6년(2011∼2017연도)간 일본 인뱅의 총자산(2.2배), 당기순이익(2.3배) 및 직원수(1.9배)는 기존 은행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생산성도 작년 3월말 현재 직원 1인당 취급 자산 및 순이익이 각각 39억엔 및 1억2900백만엔으로 기존 은행(37억엔, 1억100만엔)보다 높다.

출자제한이 없다보니 비금융회사들의 기존 사업모델과 금융업이 접목된 새로운 서비스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인뱅 진출은 좋은 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는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재의 발달된 자본시장 상황과 비대면 소액대출을 중심의 영업을 하는 인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사금고화 등 옛날 프레임에 갇혀 은산분리 규제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국내 인뱅의 미래는 어둡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인뱅의 경우) 적극적인 자본금 확충을 통해 사업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대주주계열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고객 및 비이자 이익 수입 기반을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우리나라 인뱅들도 안정적으로 성장해 금융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