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관련 백서 발표

1~4월 대미수출 9.7% ↓

“인민 이익 결연히 수호”

[헤럴드경제] 중국 국무원이 2일 미중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날 오전 10시 ‘중미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백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서는 이어 무역전쟁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면서 “현 미국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관세 인상을 무기로 위협을 가해왔다”며 “걸핏하면 무역 파트너들에 무역 갈등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어쩔 수없이 대응 조치를 한 것뿐”이라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주지 못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은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미국은 무역갈등을 촉발한 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응에 나섰지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지난해 2월 무역협상이 시작된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고, 대부분 내용에 합의를 이뤘지만, 미국이 여러 차례 공동 인식에 반하는 태도로 협상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미국의 대중 수출 감소 통계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9.7% 감소했으며, 이는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대중 수출도 8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백서는 덧붙였다.

백서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상호 위협과 관세 인상은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은 상호 존중과 평등, 상호이익의 정신을 기초로 성실하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 백서 발표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무산된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입장을 번복하고 ‘후퇴’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왕 부부장은 미국 측이 밝힌 협상 무산된 이유에 대해 “협상의 과정 중에 논의된 사안은 토론에 불과한 것”이라며 “미국은 관세 인상 철회 등 양국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이미 인상된 관세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등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또 협상 과정에서 합의문에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려 했다”며 “이는 무역협상이 무산되는 데 엄중한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궈웨이민(郭衛民)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 지금 시점에 미중 무역협상에 관한 백서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양국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양국 무역갈등 상황에 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백서를 발표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