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ㆍ시흥 보금자리지구가 전면 해지된다. 해지에 따른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주민들이 거주 하고 있는곳 외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4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우선 강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국토부는 2010년 5월 지구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어온 이 지구는 총사업비가 23조9000억원(2010년말 기준)에 달해,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LH공사)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면적이 17.4㎢로서 분당신도시 규모(19.6㎢)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사업착수(보상) 아니면 사업 전면취소(주택지구 해제), 자연녹지지역 지정(개발제한구역 환원 절대불가) 등을 요구해 왔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동 주택지구를 바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관리 대책을 위하여 공공주택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 금년 정기국회에서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3월경에 해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순히 주택지구를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취락을 제외한 지역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고, 이와 함께 주택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지구내 내 집단취락(1.74㎢)은 올해 안에 제척될 예정이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