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은행장 간담회서 밝혀 “감독기준 적용 시중銀과 차등화”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시중은행이 지역 시금고까지 따내 지방은행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지적과 관련, “지방은행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전성 감독기준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자산규모 등 차이를 감안해 차등화하는 안도 살피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지방은행 지원방안을 밝혔다. 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장이 모두 참석했다. 작년 5월 취임한 윤 원장이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연 건 처음이다. 경영진·실무자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지역 시금고 선정 과열경쟁 문제에 대해 “올해 중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의 시범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지역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산정과 관련해선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정 규모를 넘어선 대출은 개별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분석을 해 대손충당금을 정하게 돼 있는데, 시중은행은 10억~50억원인 반면 지방은행은 5억~10억원인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경영실태평가·리스크평가 때도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측은 평가항목 간소화, 평가 항목별 등급구간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하는 등의 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또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자산규모, 리스크 특성 등의 차이를 감안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례성의 원칙은 은행의 자산규모나 국제적 영업의 정도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차등화하는 걸 말한다.

윤 원장은 지역경제 버팀목으로서 지방은행의 역할을 거론,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산건전성 관리와 관련, “중요한 것은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면서 신용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경기가 좋지 않다고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돼 오히려 자산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출금리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선 “담보 제공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법상 금지된 포괄근 담보를 요구하는 일도 개선돼야 한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