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과 세수의 지방이전 증가로 올 1~5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사실상 끝나면서 정부의 재원 조달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계획한 세수 목표액에 대비한 세수진도율도 5월말 현재 47.3%로 1년 전(52.5%)보다 5.1%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을 올해부터 11%에서 15%로 인상하면서 세원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된 데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와 지난해 상대적으로 컸던 초과세수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3~4년 동안 1~5월 누적 세수 증가액이 전년 동기대비 15조원 안팎을 기록했던 점과 비교할 때 올해 세수는 눈에 띄게 부진한 것이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절반을 넘는 15조2000억원에 달했다.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1조3000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액 증가와 수입 감소 등이 겹치면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5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같았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21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