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실무자, 이번주 만난다…날짜 등 최종 조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단행후 처음으로 이번주 우리나라와 일본 실무자들이 만난다. 날짜와 참석자 직급을 놓고 최종 조율 중 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한 관계자는 9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도쿄 주재 상무관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관련 실무협의를 요청해 이번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이라며 “현재 날짜와 참석 직급 등을 최종 조율 중으로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출제한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부의 카운터파트지만 조치와 관련해 전혀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3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한국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되고 신청서류 작업량도 크게 늘었다. 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90일 정도 걸려 원활한 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 일본 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군사 전용 가능성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측은 일본 정부의 규제강화가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배경으로 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설명의 장을 마련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 일본의 새 수출무역관리령이 발효하면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우리 측은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사안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 양자협의가 이뤄지면 그동안 불화수소 북한 전용 의혹 등 터무니없는 내용에 대해선 분명히 따지고 해명을 들을 것”이라며 “실무 차원의 양자협의보다는 윗선에서의 대화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