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들이 시로부터 보통교부금을 받고도 기본적인 행정수요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보통교부금을 지급하기 전 25개 자치구의 올해 평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66.3%로, 50% 미만인 곳도 4곳이나 됐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나눠 100을 곱한 수치로, 자치단체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통교부금 지급 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10년 71.9%에서 2011년 69.7%, 2012년 66.6%, 2013년 65.7%, 올해 66.3%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유일하게 100%를 넘는 곳은 강남구로 올해 145%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보통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유일한 자치구다.

서초구(93.3%)와 중구(90.9%), 송파구(82%) 등도 재정 여건이 양호했다. 반면 노원구(40.7%), 도봉구(47.3%), 성북구(49.8%), 강북구(49.4%)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50%를 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들 24개 자치구에 보통교부금을 지급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95.2%까지 채워줬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보통교부금을 받고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 이하인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파산상태’나 다름없다”며 “재정적 자치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