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윤리위’ 옛말…당내 ‘파워게임’ 핵심기구로 떴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당 윤리위는 식구 징계에 관대하다는 등 ‘유명무실 기구’라는 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속 의원에게 날선 칼을 휘두르고, 심지어 당 명운까지 쥐는 모양새를 갖추는 등 당내 핵심 기구로 주목받는 중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유승민 전 대표 등 퇴진파 중 최소 한 곳에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당권파와 퇴진파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윤리위에 넘겨진 데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권한 상 의원에 대한 제명까지 결정 가능하다. 결과에 따라 당 운영 방향도 바뀔 수 있게 된 것이다.

당권파는 최근 유 전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독립성을 보장하는 당 혁신위원회에 외압 행사를 한 의혹이 있다는 의견이다. 당권파는 윤리위를 통해 유 전 대표가 혁신위에 손 대표 퇴진을 종용했는지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다. 현 기준에선 퇴진파와 뜻을 함께 하는 혁신위원 5명은 손 대표와 임재훈 당 사무총장은 윤리위에 제소한 상황이다. 두 인사 모두 혁신위 운영을 방해한다는 명목이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의 위세도 높아지고 있다. 당 윤리위는 최근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둔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을 뺐으면서 아예 정치 생명에도 타격을 준 모습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연히 ‘솜방망이’ 처벌이 있을 줄 알았던 당원 상당수가 놀란 결정”이라며 “사실상 ‘공천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윤리위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대해 자정작용을 가진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등 긍정 효과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말과 행동을 더욱 주의하는 환경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다만 ‘윤리위 만능주의’가 될 수 있다는 데선 경계 목소리도 있다. 대개 당 대표에게 윤리위원장 최종 임명권이 있다. 당 대표의 힘에 눌린다면 '지도부의 칼'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리위 회부가 많다는 것은 당 민주주의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만큼 당 실세의 개입 여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윤리위는)존재감은 갖되 헌법재판소와 같이 최후 보루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