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견디다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아버지의 사업 빚 보증을 선 20대 중반의 직장인 B씨는 경기불황으로 아버지의 사업이 폐업의 위기에 처하자 채권자로 부 터 채권추심을 당하게 되었다. 아직 사회초년생인 B씨의 급여 130만원으로는 변제할 방법이 없어 법원을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후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으로 아버지 빚 보증 건 및 세금 연대보증 건을 처리하여 고통스러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빚 보증이나 사업실패, 투자실패, 실직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행복파트너는(1544-4202)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서류준비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하여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